법령 상법 제40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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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상법 제400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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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9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시화 1 양헌 1 두우 1 로고스 1 신화 1 천지인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의재 1 김정수 1 강명훈 1 전만수 1 김원중 1 서성복 1 백준현 1 김형태 1 신성택 1 이백수

2. 판례 목록 (9개, 최근순으로)

2014년

1. 서울고등법원 2014. 11. 20. 선고 2014나1203 판결
  [채무부존재확인등][미간행]
   채무부존재확인
   민법 상법

2008년

2. 대법원 2008. 12. 11. 선고 2005다51471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

3. 대법원 2008. 12. 11. 선고 2006다5550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

2006년

4. 대법원 2006. 8. 25. 선고 2004다24144 판결
  [손해배상등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민법 상법

2004년

5. 대법원 2004. 12. 10. 선고 2002다60467, 60474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05.1.15.(218),87]
   손해배상
   상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시행규칙 증권거래법시행령

2002년

6. 대법원 2002. 6. 14. 선고 2002다11441 판결
  [양수금][공2002.8.1.(159),1658]
   양수금
   민법 상법 상호신용금고법 상호저축은행법

1996년

7. 대법원 1996. 4. 9. 선고 95다56316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1996.5.15.(10),1395]
   손해배상
   민법 상법

1989년

8. 대법원 1989. 1. 31. 선고 87누760 판결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집37(1)특,352;공1989.3.15.(844),362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   민법 법인세법 상법

1970년

9. 서울고법 1970. 11. 9. 선고 67나2057 제3민사부판결 : 상고
  [손해배상청구사건][고집1970민(2),220]
   손해배상청구사건
   민사소송법 상법